문서보기 - 국심 2003서1872, 2003. 11. 20.

문서번호 국심 2003서1872, 2003. 11. 20.

공원녹지사업으로 인해 철거하는 경우 무허가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3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