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전4160, 2017. 11. 23.
문서번호 조심 2017전4160, 2017. 11. 23.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당초 이의신청 전보다 세액이 증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부가
기각
결정일 2017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