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중3325, 2017. 11. 23.

문서번호 조심 2017중3325, 2017. 11. 23.

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에 지급한 쟁점로열티를 지급의무 없이 지출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법인 기각

결정일 2017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