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서4301, 2017. 11. 24.

문서번호 조심 2017서4301, 2017. 11. 24.

법인이 주식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거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7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