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관0168, 2017. 11. 29.
문서번호 조심 2017관0168, 2017. 11. 29.
쟁점물품이 한-EU FTA 경과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
관세
기각
결정일 2017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