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지0858, 2017. 11. 16.
문서번호 조심 2017지0858, 2017. 11. 16.
①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는 쟁점건축비가 쟁점아파트의 과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17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