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1838, 2003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2003서1838, 2003. 11. 24.
관리.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3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