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전4046, 2017. 11. 23.
문서번호 조심 2017전4046, 2017. 11. 23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신탁에 따른 전 소유명의자의 취득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
양도
경정
결정일 2017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