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광1458, 2017. 11. 22.
문서번호 조심 2017광1458, 2017. 11. 22.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“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”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7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