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광3941, 2017. 11. 22.
문서번호 조심 2017광3941, 2017. 11. 22.
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소송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
부가
취소
결정일 2017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