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부3550, 2017. 11. 2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부3550, 2017. 11. 24. [소액]
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(무단경작)되었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17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