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구4449, 2017. 11. 2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구4449, 2017. 11. 23. [소액]
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,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7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