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관0116, 2017. 11. 27.

문서번호 조심 2017관0116, 2017. 11. 27.

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,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

관세 기각

결정일 2017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