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298, 2017. 11. 2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3298, 2017. 11. 21. [소액]
청구법인 계좌에서 ○○○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17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