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지0753, 2017. 11. 14.
문서번호 조심 2017지0753, 2017. 11. 14.
쟁점수목을 토지의 종물로 보아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
취득
취소
결정일 2017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