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서3584, 2017. 11. 13.
문서번호 조심 2017서3584, 2017. 11. 13.
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