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구3640, 2017. 11. 21.

문서번호 조심 2017구3640, 2017. 11. 21.

신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상증 재조사

결정일 2017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