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3288, 2017. 11. 16.
문서번호 조심 2017중3288, 2017. 11. 16.
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7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