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3서1813, 2003. 9. 15.

문서번호 국심 2003서1813, 2003. 9. 15.

법률상 원인 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2003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