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576, 2017. 11. 14.
문서번호 조심 2016서3576, 2017. 11. 14.
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상증
취소
결정일 2017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