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중3888, 2017. 11. 14.

문서번호 조심 2017중3888, 2017. 11. 14.

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세액으로 원천징수ㆍ납부되었으나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외국법인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이를「법인세법」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
법인 재조사

결정일 2017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