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3478, 2017. 11. 14.
문서번호 조심 2017중3478, 2017. 11. 14.
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’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
소득
경정
결정일 2017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