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관0115, 2017. 11. 20.
문서번호 조심 2017관0115, 2017. 11. 20.
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
관세
기각
결정일 2017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