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3041, 2017. 11. 10.
문서번호 조심 2017중3041, 2017. 11. 10.
쟁점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닌 유상증자대금 차용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상증
기각
결정일 2017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