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3서1800, 2003. 9. 24.

문서번호 국심 2003서1800, 2003. 9. 24.

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계산서를 작성·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3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