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광1316, 2017. 11. 10.
문서번호 조심 2017광1316, 2017. 11. 10.
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7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