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4015, 2017. 11. 8.
문서번호 조심 2017중4015, 2017. 11. 8.
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일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7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