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서1017, 2017. 11. 16.
문서번호 조심 2017서1017, 2017. 11. 16.
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지급으로 발생한 보증채무의 출자전환 관련 주식발행초과금과 장기회생전환채무의 조기상환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액이 기 익금에 산입되었으므로, 자회사에 대한 쟁점구상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액은 이월익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17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