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7전3425, 2017. 11. 16. [소액]

문서번호 조심 2017전3425, 2017. 11. 16. [소액]

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7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