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3863, 2017. 11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중3863, 2017. 11. 16. [소액]
쟁점상가에 대한 권리금 신고누락 및 임대료 과소신고 사실을 ‘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’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7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