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서2300, 2017. 9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서2300, 2017. 9. 28. [소액]
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7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