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부3928, 2017. 11. 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부3928, 2017. 11. 7. [소액]
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7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