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부5049, 2017. 11. 7.
문서번호 조심 2014부5049, 2017. 11. 7.
쟁점위탁관리에 따른 사용료 수입중 기간미경과분을 선수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17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