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4011, 2017. 11. 13.
문서번호 조심 2017중4011, 2017. 11. 13.
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과계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법인
취소
결정일 2017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