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3886, 2017. 11. 1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중3886, 2017. 11. 10. [소액]
쟁점일부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17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