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부4312, 2017. 11. 8.
문서번호 조심 2015부4312, 2017. 11. 8.
청구법인에게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7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