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부3934, 2017. 11. 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부3934, 2017. 11. 9. [소액]
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양도 구두계약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