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서4281, 2017. 11. 10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7서4281, 2017. 11. 10.  [소액]

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0%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7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