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1765, 2003. 10. 4.
문서번호 국심 2003서1765, 2003. 10. 4.
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3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