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중3142, 2017. 11. 14.

문서번호 조심 2017중3142, 2017. 11. 14.

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분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
소득 재조사

결정일 2017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