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부4600, 2017. 11. 2.
문서번호 조심 2015부4600, 2017. 11. 2.
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을 양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법인
경정
결정일 2017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