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1757, 2003. 9. 8.
문서번호 국심 2003서1757, 2003. 9. 8.
사용인의 공금횡령에 따른 손실액의 대손금 귀속시기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3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