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서2232, 2017. 11. 1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서2232, 2017. 11. 14. [소액]
피상속인이 납부한 국세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‘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7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