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서4082, 2017. 11. 8.
문서번호 조심 2017서4082, 2017. 11. 8.
쟁점금액은 대여금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7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