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전3998, 2017. 11. 6.
문서번호 조심 2017전3998, 2017. 11. 6.
쟁점주식거래가 법원 판결을 통해 취득원인이 무효인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상증
기각
결정일 2017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