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관0214, 2017. 11. 9.
문서번호 조심 2016관0214, 2017. 11. 9.
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일부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관세
기각
결정일 2017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