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서2162, 2011. 2. 10.
문서번호 조심 2010서2162, 2011. 2. 10.
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소유부동산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