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3917, 2017. 11. 3.
문서번호 조심 2017중3917, 2017. 11. 3.
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17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