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3922, 2017. 11. 8.
문서번호 조심 2017중3922, 2017. 11. 8.
청구외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거나 일사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7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