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서3260, 2017. 11. 6.
문서번호 조심 2017서3260, 2017. 11. 6.
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인
경정
결정일 2017. 11. 6.